장애인 차별 권리구제 방안

1.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

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국가인권위원회 진정

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 후 시정 권고, 합의·조정, 구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절차: 인권상담 → 진정접수 → 사건조사 → 위원회 결정 → 당사자 통보

전화상담: 국번 없이 1331 (휴대폰: 051-1331), 평일 09:00~18:00

법무부 진정

차별이 심각한 경우,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하여 시정명령, 원상회복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불이행 시 과태료(3천만 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.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

민사소송: (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)

차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

형사소송: (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)

차별행위가 악의적·지속적일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

3. 기타 구제수단

장애인권익옹호기관

학대·차별 피해 발생 시 조사 및 법률 지원 요청 가능

장애인 관련 시민단체

인권 침해 상담, 법률 자문, 공익 소송 지원

4.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

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 금지

차별 금지 영역: 고용, 교육, 재화·서비스 제공, 시설물 이용, 이동·교통, 정보접근, 문화·예술·체육, 행정·사법 절차, 모·부성권, 가정·복지시설, 건강권, 폭력 금지, 여성·아동·정신장애인 차별 금지 등

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: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·도구·서비스 제공